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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선 방향 제시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및 분석 담은 ‘JJRI 이슈브리프 제4호’ 발간
[우리집신문=감자]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및 분석’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프 제4호(2025년 2월)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시범사업(환경부, 2024) 대상 지자체로, 현재 기후예산 분류(감축, 배출, 중립 등)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2023년, 2024년)와 결산서(2023년)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지자체별 기후예산분류 결과와 감축 유형, 예산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전주시의 2023년 예·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 작성 결과를 공유했다. 또, 제도 개선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예·결산서에서 전체 사업(3052개)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140개(4.6%)이며, 총예산액(2조 3122억 원) 중 감축 사업은 2432억 원(10.5%)으로 이중 실제 2375억 원이 집행됐다. 또, 이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5249.5 tCO2eq.으로 산정됐다. 2024년 예산서에서는 전체 사업(3148개)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10개(6.7%)이며, 총예산액(2조 7950억 원) 중 감축 사업은 2423억 원(8.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3만3159.4 tCO2eq.으로 산정됐다. 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결과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업 수와 감축 예상량이 지난 2023년보다 2024년 증가했으며, 부문별 감축 사업을 다양화하고 특화 전략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송과 수소, 교육 및 기반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타 지자체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각 부문의 대표 사업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수소 시범도시 운영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등을 손꼽았다. 반면, 전주시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750.5 MtCO2eq. 감축이 요구되고 있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기반 현재 평균 감축량은 목표감축량 대비 3.2% 수준이어서 전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사업 및 관련 예산의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주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배출 사업 외 ‘혼합사업’과 ‘복합영향 사업’ 등 별도 유형 신설 △다년도 사업의 중장기적 감축 효과 분석 반영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부담 완화 △예·결산서 데이터를 전주시 정책 및 재정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은 지방재정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기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면서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체계를 정립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감축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주시 정책현안 이슈에 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실효성 높은 정책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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