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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 실시,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등 현황 조사

감자 | 입력 : 2025/02/27 [04:41]

▲ 보건복지부

[우리집신문=감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 간의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하여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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