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출산이 애국’,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제안:데모700

▲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우리집신문=감자]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넘어 출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출산한 가구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계획하지 않는 청년세대가 늘고 있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차별화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①일·가정 양립(23.5%), ②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③임신 및 출산 지원(16.55%) 등으로 평가되고 있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락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된 만큼 경남도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주거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은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며,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연동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생아의 증가 추세로 온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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