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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무기질비료 지원 재개해야” 장병국 의원, 정부 건의안 발의비료 가격 30% 상승 우려, 농가 부담에 현실적 대책 절실
[우리집신문=감자] 최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과 정부 지원 축소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27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 힘, 밀양1)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정부 예산에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지역 농가의 비료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1,801억 원으로 시작된 지원 예산은 2024년 288억 원까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비료 공급이 흔들리면 농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 경남 농가를 살리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여파로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요소(20kg) 가격은 지난해 1만 2,650원(보조 후)에서 올해 1만 6,450원으로 약 3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1ha당 비료비가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비료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국제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목하며, 예산 삭감으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즉각 재개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가 소득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분담했던 지원 정책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다음 달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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