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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지역변화에 맞춰 동 지역 농어촌 지정 기준 개선해야제주연구원,‘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결과 발표
[우리집신문=감자] 제주연구원은 2007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동 지역 내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다혁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인 '농림어업인 비율 25% 이상' 기준의 하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동 지역 내 농림어업인 비율의 지속적 감소가 주된 이유다. 반면, 또 다른 지정 기준인 '농지·임야·목장 면적 비율 50% 이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어촌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변경해 행정 데이터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명시되지 않은 재조정 주기를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공표 주기와 동일한 5년으로 설정해 지역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 지역 내 농어촌지역 조정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한 한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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