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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방안 모색
[우리집신문=감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환기 새로운 사회 계약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와 현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제언들이 제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정책은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로환경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그 첫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연석회의 토론을 통해 민주당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와 현장이 함께 고민한 ‘2025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노동사회위원회 7대 의제로 ▲고용일자리 및 고용안정망 정책 ▲일과 삶의 균형 및 산업안전 정책 ▲ 사각지대 노동과 노동권 정책 ▲ 차별과 격차해소 정책 ▲ 기후위기·에너지·AI 미래대응 정책 ▲ 공공성과 노사관계 정책 ▲ 청년 고용·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며, 2025년 노동정책 54개 과제를 선정해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한국 노동시장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적”이라며“ 현장과 함께 고민한 평생을 위한 일자리, 든든한 사회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등의 7대 의제를 중심으로 전환기 새로운 사회계약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환기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 중심의 균형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노동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정책의 핵심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비정형 노동 증가와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비정형 노동이 급증했지만,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일하는 모두를 위한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산재보험 보장 강화는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인 가입률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기업·노동자의 협력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국회의원은 “노동기본권 강화부터 청년 고용, 공공기관 개혁까지 방대한 과제들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실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대개혁 차원의 노동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윤후덕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 최철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환노위 박해철·박홍배·이용우, 산자위 정진욱·허성무, 행안위 박정현, 교육위 백승아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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