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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 85.5%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교육부,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 85.5%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우리집신문=감자] 교육부는 12월 12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로, 주요 조사 항목은 ①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②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③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다. １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 하루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 시간(인강 등 학습‧교육시간 제외)은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고, 사용 목적(중복응답)으로는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２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하여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중학생 62.2%).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허위영상물 책임·피해 관련 인식)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되어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３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상담 조력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d4youth, 14.3%)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피해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예방교육)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한편,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12.9.~12.20.)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하여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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