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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여성폭력 관련 사업규모 축소, 우려스럽다”
“도내 여성폭력·성범죄 지속 증가, 피해자 보호·홍보예산 강화해아”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여성폭력 관련 사업규모 축소, 우려스럽다”“도내 여성폭력·성범죄 지속 증가, 피해자 보호·홍보예산 강화해아”
[우리집신문=감자]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은 4일 열린 여성가족과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화·다면화되는 가운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이 삭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유계현 의원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내년 예산 대부분이 사업의 규모 축소를 사유로 2024년 대비 30% 일괄 감액 되었다”면서 감액사유를 물었다. 이에 도 여성가족과장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예산안 중 사업규모 축소로 삭감된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총 4건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네트워크 관리 ▲긴급피난처 위기여성 생활보호 및 귀가조치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 대리외상 치유 및 소진예산사업이 포함되었다. 유 의원은 “이번에 삭감됨 예산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과정 7일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며, “경남에서도 최근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교제 범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관련 예산 삭감이 타당한가”라며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여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현황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예방 관련 홍보예산이 지속 삭감되고 있다”며, “사회전반의 인식개선과 문화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예산 삭감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79.6%에서 2020년 84.9%, 2023년에는 87.4%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319건에서 2021년 1,98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68건에서 2021년 684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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