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하천 준설 ‘하세월’, 준설 예산 대폭 확충해야!!5년간 하천피해 복구비만 3,500억 원에 달해... 사후약방문식으로 도민 혈세만 축낼텐가
[우리집신문=감자]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지방하천 556개소의 하천 개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남도에서는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만 증가한 1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에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설예산은 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준설이 되지 않아 범람, 유실 등이 발생한 지방하천 복구비는 3,500억 원에 달해 준설예산과 비교해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남일 의원은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기에 개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퇴적토 준설 등이 이루어져 한다”면서 “준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하천 준설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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