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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경상북도, 도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 심사 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본예산 심사에 연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도교육청은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되었다. 심사 첫날에는 도청 소관 예산안을, 둘째날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진 공단이나 구도심에 투자를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사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여 국비 반납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현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의 활용으로 경상북도 예산이 편성 단계부터 더욱 도민에게 다가가고 합리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대안 중 하나인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용 예산, 명시·사고 이월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검토와 계획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포항 지역 석유 시추가 경북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기업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연말에 예산이 사장(死藏)되거나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출입에 대한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화재와 같은 위급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관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정화 운반선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운반선 운용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경북대구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통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라는 명목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 저출생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저출생 관련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최근 2년간 환경 보존활동 재개사업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비록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일지라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경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다며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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