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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차질 없는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차질 없는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4만호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8~’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본·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와 아래와 같은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➊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천호를 신규 공급하겠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9년까지 1.5천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산본 ·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9년까지 2.2천호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것이다. 추가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부지 활용 시 4천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 공개하겠다. ➋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이겠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➌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수요를 분산하겠다.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광역교통 개선 방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에 따른 교통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T/F,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어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선입주 후교통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전망은 현재('23년 기준) 246만 통행/일에서 '40년 288만 통행/일로, 약 42만 통행/일이 증가(17%)하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순으로 통행량 증가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분석결과,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직접 영향 뿐 아니라 2‧3기 및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정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 간선도로 18개 중 현재에도('23년 기준) 혼잡한 15개 도로는 혼잡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6개 도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이동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철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현재 계획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先교통 後입주를 실현하겠다.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되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도시 정비 전('35)까지 적기 준공하여 주요 교통축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통행을 분산할 계획이다. ❷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여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하겠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하겠다. 정비 진행상황, GTX 개통 및 통행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의 노선‧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조정 중 발생가능한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마을버스 연계,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또한,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장 관리강화, 공유차량 활성화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등 수요관리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❸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다. 국토교통부(대광위 포함), 각 지자체(서울‧경기‧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정례 T/F를 구성하여 정비상황 및 교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각종 계획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업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 연관성, 광역교통축 관련성,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5 수립예정) 등 상위 교통망계획 반영을 검토하겠다. 이와 동시에 대광위가 미싱링크, 우회도로 확보 등 필요 사업을 직접 분석‧발굴하는 것도 병행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부천시 · 성남시 · 군포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우리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12월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국비지원),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시행자 부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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