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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지역사회와 교육현장 요구 반영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의 필요성 인정
[우리집신문=감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전국 지자체 299개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단위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개 내외 지자체가 공모로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상 사업이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는 등 교육부의 재정적 뒷받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수상한 입법 활동 부문의 경우,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 시행 시 기대효과 및 비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여야 의원 총 24명이 의정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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