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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기금운용성과 전국 최하위...근본적 구조개편 필요” 지적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성과 전국 최하위, 구조적 개편과 철저한 예산 계획 주문
[우리집신문=감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체가 기금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2024년도 ‘감사자료 수집 여비’와 ‘감사관련 외부 자문수당’ 예산의 집행률이 각각 42%, 41%로 불용률이 58~59%에 달하는 점을 들어“단순한 조직개편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감사 업무는 중단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핵심 행정임에도, 예산 미집행 사유를 ‘업무 이관’이라 기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성호 의원은 끝으로 기금의 구조개편과 감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도민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취지에서, 기획조정실에는 “향후 개선 추진 상황을 도의회에 성실히 보고해 줄 것”과 감사위원회에는 “감사 업무는 중단이 아는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핵심 행정임에도, 예산 미집행 사유를 ‘업무 이관’이라 기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 편성과 보고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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