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영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차단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6,441필지(1,043ha)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소유, 무단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aaaaaa

asdasd23123

naver.com

인스정보미디어

인터넷신문 구축, 인터넷뉴스 솔루션, 보도자료 제공

www.inswave.net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