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구정질문 진행
감자 | 입력 : 2025/06/20 [08:04]
[우리집신문=감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김석환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중구의 열악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민간 분야 돌봄 인프라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계획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방안”과 함께“구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합돌봄 및 지방 이양사업 대응 현황과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물으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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