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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해양수산국 보조금 반납 문제 지적국비 반납은 결국 어민들의 피해...전남도 수요조사, 보조금 관리 강화해야
[우리집신문=감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반납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됐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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