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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안 막는다”… 부산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시,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 일부 지원 중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의 최대 80퍼센트(%)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료 일부(최대 250만 원)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10퍼센트(%) 선할인과 시의 50퍼센트(%) 지원에 더해, 신한은행 계좌 이용 시 20퍼센트(%)를 추가로 지원받아 보험료의 최대 7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시,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남부발전의 15퍼센트(%) 추가지원까지 더해져 최대 85퍼센트(%)까지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부산지역의 어음부도율(’25.2. 기준)이 전국 평균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업비로 올해 본예산 1억 2천500만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6억 2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그동안 전략산업 영위 업종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대상 업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도박, 귀금속, 음식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이들 제외 업종은 주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업종으로, 외상거래가 일반적이지 않아 매출채권 발생 가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번 업종 확대를 통해 시 생산유발계수 상위 5대 업종(축산물, 식료품, 선박, 섬유·의복, 음식업·숙박서비스) 중 그간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비전략산업군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 구조를 가진 업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 확대가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용보증기금은 투·융자 복합 금융, 신생기업(스타트업) 지원, 경영지도 등 혁신성장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산 기업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부도 등 연쇄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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