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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서 북구의원,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부적정 구성·운영’ 질타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 조례에 근거 없는 서면 회의 개최 등
[우리집신문=감자]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부적정 구성·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대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1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며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조직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상설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방치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서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서면 회의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남성 비율이 70%,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64%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당연직이 더 많다”며 “2024년 열린 26번의 회의 중 23번이나 당연직 위원이 위촉직보다 많아 위원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후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본 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해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구성과 운영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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