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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594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42가구 권리구제…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집신문=감자] 속초시가 4월부터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42가구에 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153건의 소득인정액 초과 사례를 확인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59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활용됐다. 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을 정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594가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가 확인된 153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지하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았다.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42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대상자들이 정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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