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고,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 조항별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감면 규정을 숙지 하는 게 중요하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 및 납부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aaaaaa

asdasd23123

naver.com

인스정보미디어

인터넷신문 구축, 인터넷뉴스 솔루션, 보도자료 제공

www.inswave.net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