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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경남형 원스톱 기업동행시스템” 구축 촉구- 우주항공·해양복합항만 산업 기반 구축의 시급성 부각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7월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기업동행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사천·삼천포 지역의 산업전환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남도가 2024년 약 9조 5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성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장을 세웠더니 말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투자 이후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남도와 MOU를 체결한 모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 심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규정상 문제가 없음에도 행정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판단,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남형 기업동행시스템’을 제안하며, “창업부터 보조금,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가 시급하다. 기업은 실시간으로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끊김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우선 적용 지역으로 사천을 지목하며, 우주항공 특화도시 조성 및 삼천포 복합항만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삼천포항은 여전히 복합기능 항만 전환의 핵심 과제들이 착수되지 못한 채 경남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기존 부두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태안은 11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연계 항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당진은 해저케이블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과 배후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적극행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타 지-자체를 언급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를 향해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천은 경남 산업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춘 중심지다”라고 강조하며, 적극행정과 실효성 있는 행정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도 삼천포항의 지리적 강점과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 지역 내 두 기업 간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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