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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류기준 도의원, 동복댐 수문 설치·제도 개선 촉구 … 전남도 확답 이끌어내재해 예방·보호구역 개선·제도 개편 등 정책 대안 제시하며 주목
[우리집신문=감자] 도정질문에서 동복댐의 구조적 문제와 수문 미설치로 인한 반복적인 재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류 의원은 지난 7월 17일 폭우로 동복댐이 또다시 월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수문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최근 실시한 붕괴 대피 훈련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복댐 수문 설치와 관련해 전남도의 용역 추진과 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전남도의 직접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는 ▲ 동복댐 수문 설치를 위한 화순군·전남도 공동 용역 추진 ▲ 광주시와의 협의 및 압박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관리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이날 류 의원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며, 3년간 50억 원씩 총 15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동의도 이끌어 내는 등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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