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불법화 천문학적 손배청구로…"노란봉투법 통과 시급"222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강정구로레알코리아지부 법규국장이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가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동3권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현장의 목소리로 듣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교섭 요구에서 거부, 쟁의행위, 손배청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은 그간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았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안"이라며 "특히 하청이나 간접,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유성욱 CJ 대한통운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강정구 로레알코리아지부 법규국장, 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 채윤희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채윤희 SH공사콜센터지회장,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이 각각 '택배산업의 원·하청 문제', '백화점에서의 간접고용 현황', '마트 배송노동의 원·하청 문제', '콜센터의 원·하청 노동 실태', '면세점에서의 간접고용 실태'를 주제로 증언에 나섰다.

이어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김순옥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각각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대리운전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배달플랫폼 노동의 원·하청 문제', '방과후강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주제로 발언에 참여했다.

증언 이후 노조법2·3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이은주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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