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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전절차 미시행 후 개최로 선행과정 소홀 지적
제327회 정례회 예결특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밝혀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전절차 미시행 후 개최로 선행과정 소홀 지적제327회 정례회 예결특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밝혀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추진 시, 2024년 사전절차 미시행 후 개최한 사항에 있어, 선행과정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11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11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소속 위원회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축제 등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높은 시의원으로, 올해 예결특위 질의 역시, 2025년 연말 개최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집중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의 경우, 2025년 12월 20~31일 약 11일 간 개최하는 연말행사로, 겨울철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한강공원을 크리스마스 컨셉의 빌리지로 조성하고 주변 볼거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계해 스템프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올해 2024년 예산 4억 5천만원에서 2025년 4억 5백만원으로 약 4천 5백만원 감액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본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연말 행사 특성 등을 감안해 2023년 연초 사업계획 수립으로 본 예산 심의 이후 추경 예산에 반영했으며, 2023년 3억 5천, 2024년 4억 5천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025년 사업 역시 12월 20일에서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역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사업을 구지 현 시점에서 요청한 사유가 있냐”고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물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답변으로 “2024년 본 예산에 상임위 반영이 어려워, 추경예산에 본 예산 성과를 넣을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었으며, 실제 2023년 연말 총 10회 6만명, 총 매출 1억 5천 8백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편으로 ’25년 예산 역시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있어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3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등에 따라 총 사업비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투자심사 이행 후, 사업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구역 내 일부 구역으로 이동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알고 있는지 재질의했다. 이에 본부장은 “이전 투자심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23년 개최한 뚝섬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눈썰매장이 있는 지역인 여의도, 잠원 가운데, 2024년 대상지로 여의도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이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문의하고자 행안부에 의뢰하니,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지하철 여건 등 고려한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행안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공문이 아닌 구두 상의 답변에 불과해 정확한 답변인지 여부에 있어 여전히 의문을 표한다고 밝히며, ”투자심사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이 과연 잘한 행동이냐“며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 추진에만 치중한 것이며,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특히, “2025년 예산안의 경우 행사 개최를 위해 소요 예산 4억 5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외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결정됐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본부장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025년 개최장소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사전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개최지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은 물론, 2025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차 반복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2025년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책정은 시기 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소요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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