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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전남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
실제 지원 실적은 5%에 불과, 원인 규명 명확해야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전남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실제 지원 실적은 5%에 불과, 원인 규명 명확해야
[우리집신문=감자]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치매치료비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환자만 혜택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과 전라남도가 약속했던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며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2023년 4월, 60세 이상 도민 모두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이에 오미화 의원이 전라남도의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4년 7월 추경을 통해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의 기준인 중위소득 120%보다 높은 지원정책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11월 말 기준, 당초 예상했던 5,600명의 5%에 불과한 302명만이 치매치료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치매 환자만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영수증 제출 등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참여율 저조인지 아니면 전남의 홍보가 안 되어서인지, 또는 소득이 높아 신청하지 못한 건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도 잘못 계상된 수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처음엔 60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면서 “중위소득 140%까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약속했던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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