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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및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안
[우리집신문=감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대전세종연구원)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치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 되어야 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112상황실에 대한 역할분담이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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