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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학생 기초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지원 위한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지원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우리집신문=감자]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동, 신정2동, 목동3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지난 7일 대표발의되어 21일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약 8.1%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독증을 겪는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난독증 지원 학생 수는 5년 전(112명) 대비 약 10배 증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122명) 대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습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대표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영주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8.1%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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