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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오세훈 시장의 ‘조기 추경’ 약속 이끌어내…실질적 민생 지원에 방점 둔 추경 되길”21일 시정질문에서 기후동행카드․AI인재양성 등 예산 없는 ‘빈 수레 공약’ 지적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조기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공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정작 핵심 사업의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예로 기후동행카드와 AI인재양성 사업을 꼬집었다.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현재 10월분까지만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청년 할인 혜택 대상자 확대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 대상 할인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금성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데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AI인재양성 사업 역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운영과 강사풀 확보, 교육자료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서울경제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실질적 수단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경제 악화로 인해 지난해 말 예상했던 세입 규모를 줄이는 감추경의 필요성과 서울시 부채 상황을 고려한 세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추경을 통해 서울시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늘릴 것인지 명확히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시정질문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조기 추경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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