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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민 불편 유발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전면 개편 주문서울시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납 시 패널티 부과 기준을 알리면서 마치 악성 채무자를 다루는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은 미납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혼잡통행료 미납자로 분류된 시민이 미납분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하이패스와 같이 무정차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함에도 구태여 징수원들을 동원하여 면대면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걷어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부산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편의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오늘날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향후 서울시는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외곽방향 폐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방향 통행료도 징수를 중단하는 전면 폐지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자로 분류되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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