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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진 업무협의회 개최도, 시군, 농관원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계기관 소통의 장 마련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5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진을 위한 ‘경남도-농관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경상남도, 18개 시군, 농관원 경남지원 및 17개 사무소의 직불금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강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교육 미이수자 관리 및 이수율 제고 방안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 ▵효율적인 이행점검 방안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 추진 ▵직불금 추진 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농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도내 17만 4,000여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했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16만 7,600 농가에 총 2,403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28일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3~4월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태호 농관원 경남지원 경영직불과장은 “경남도, 시군과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정부예산 집행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정당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라며, “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한인 4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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