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앞두고 민.관.학 논의…” 조인철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데모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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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앞두고 민.관.학 논의…” 조인철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감자 | 입력 : 2025/02/25 [09:59]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리집신문=감자]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로폼(LawForm) 박성재 AI센터장,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 KT AI2X Lab 배순민 소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 SK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이사가 참석하여 AI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패널토론에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AI 윤리 및 안전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AI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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