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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우리집신문=감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한편, 조재구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조재구 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지난 2006년 19.24%에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22.24%까지 3%포인트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하여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 총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 확보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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