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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１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했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했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 · 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했다. ２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비대면 특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접수되어 본범 검거가 어려워지고, 수사력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3월 ▵리딩방 사건들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집중수사하는 내용의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했다. 아울러 2024년 3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투자리딩방 사건 범행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전국에 접수된 범행 단서들을 신속히 취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동일성이 확인된 사건들은 시도청 형사기동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에 집중수사를 지휘, ▵총책 ▵브로커 ▵법인·가상자산 재단 ▵전화상담실 운영자·상담원 등의 본범을 검거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투자리딩방 7,761건(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수사, 이 중 27건은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높이었다. ３ 최근 투자리딩방 사건의 특성 위의 사례는 카카오톡ㆍ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자산 가격변동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했던 사건으로, 최근에는 ▵태양열·부동산 등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어떤 명목이든지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은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리딩방 사기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통적인 유사수신 사기가 현장 투자설명회 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속이는 것과 달리,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 즉,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리딩방 범행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된 범인들의 진술, ▵확보한 범행 단서를 근거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조직을 결성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확인하여 수사 중이다. 또한, ❶이성적 호감·친분을 쌓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❷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웹기반 연애 사기와 투자리딩방 수법이 결합한 형태도 확인되는데, 이처럼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변형ㆍ혼합하면서 변종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４ 투자리딩방 수사 국제공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거점 조직의 범인들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곧바로 검거하고,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인적사항·소재지를 대상 국가에 제공하고 신속한 검거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①2024년 8월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여 9월 송환했고, ②2025년 1월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던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투자리딩방 총책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2025년 2월 송환했으며, ③2024년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투자리딩방 총책 포함 5명을 현지 검거했고, 그중 조직원 1명을 2025년 2월 송환했다. 태국 사건은 태국 경찰청에 파견 중인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협력관이 첩보를 입수한 후 태국 경찰과 함께 합동 검거 작전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검거 직후 태국 경찰청과 협의하여 공동조사팀을 태국에 파견하고, 현지 조사ㆍ증거물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라오스 사건은 인터폴 채널과 경찰주재관을 통해 라오스 공안부에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사기 조직 총책의 인적사항ㆍ소재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검거를 요청했고, 이를 인지하고 있던 라오스 공안부가 다른 국가로 출국하려던 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했다. 필리핀 사건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범인들이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하자,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 총책 등 범인들의 소재지를 제공했고, 필리핀 해군정보국·코리안데스크 등 대한민국·필리핀 합동추적팀을 편성하여 총책 등 5명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지 검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５ 투자리딩방 피해 예방 투자리딩방은 추적 단서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점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웹기반 연애 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법 안내 보도자료 배포, ▵금감원 공동 유튜브 방송 송출·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 관련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웹기반 연애 사기ㆍ투자리딩방 결합처럼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가짜거래소 앱 등 수법이 고도화ㆍ첨단화되며, 범행 이용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예방법을 모두 숙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니, 반드시 본인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 등 지인에게도 알려드리기 바란다. ６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벗어나거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투자심리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범죄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해외 거점 사기조직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은 2023년 세계 피해액 1.026조 달러 (세계 GDP의 1.05% 해당)로 발표했다. 아울러, 사기조직은 초국경 범죄의 특징을 악용해 세를 불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여러 나라에서 범행을 지속하면서, 인공지능조작 영상(딥페이크) 등 각종 과학 기술을 사기에 접목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을 전문화하고 있다. 범죄조직과 범죄를 지원하는 조직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경찰은 2025. 10. 31.까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투자리딩방의 동일성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고도화하여 집중수사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는 등 리딩방 범행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방은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피해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수법이 워낙 정교해 경찰관도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온라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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