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큰 구멍... 시민자산 효율적 활용 시급”
변상금 체납 57억·미등재 건물 135건… 공유재산 관리 허점
감자 | 입력 : 2025/02/27 [01:23]
▲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하는 홍국표 의원 |
[우리집신문=감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0,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 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 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총 86억 원에 이른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