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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 대비 2배 증가재화·서비스 거래 피해(51%), 사이버금융범죄(31%), 권리침해(10%) 순으로 많아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p)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여성(994건, 51.4%)과 남성(831건, 49.9%)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 남성 8.4%), 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 여성 4.8%).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자료가 온라인상 피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상담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 또는 365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65센터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불편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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