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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성은?최지원 진주시의원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예산 지원 여전히 부족”
[우리집신문=감자]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시의회 2024년도 회기 마지막 날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제도 선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최지원 의원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도록 진주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했다. 최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지역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며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진주에는 ‘진주사랑의 집’이 운영 중이지만 도내 타 지자체 대비 진주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예산 1350만 원을 2025년도에는 8천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한 지자체들과 비교해 예산액이 낮은 편이다. 창원특례시, 김해시, 양산시는 거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고, 경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천시와 거제시에는 올해 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 의원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가 기업통상과와 농업정책과로 구분돼 있다”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체류비자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 D10, E1, E2, E3, E8, E9, H2에 해당 인원은 2550명으로 진주시 외국인의 42.5% 수준이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146만 명가량이며 이 중 진주시는 5995명으로 시군구 기준 전국 78위, 경남에서 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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