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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규제개혁 본격 시동… 주민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2025년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민생 중심 과제 적극 발굴·추진
[우리집신문=감자] 대전 대덕구는 올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일환으로 노기수 부구청장 주재로 ‘2025년 대덕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대덕구가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는 구가 자체 발굴한 과제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장기 방치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이 포함됐다. 또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제 완화 △전자고지 송달 확대 등은 실질적인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로 주목되며, △세입보호관 제도 신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등은 주민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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