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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현장의 목소리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대책 강화내달 학교민원 대응 강화·교원 인식조사 등 제도 개선안 마련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최근 발생한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례와 관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에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심리적 안정성 확보, 민원 대응의 체계화 및 대응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직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의 활동 결과와 ‘교원 인식조사’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 교원단체,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장학사·장학관으로 구성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 파악,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 발굴, 학교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지원단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대응 항목별 점검표와 설문 문항을 구성하며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원의 민원 대응 실태와 요구 사항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신속하고 정당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자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민원 유형별 대응 전략, 대화 기법, 법적 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민원 대응 안내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제작·보급키로 했다. 도교육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민원팀도 실효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보완하여 제작·보급하고 상호 존중 실천운동의 확대 운영,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 및 병의원 진료비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교원 대상 심리검사 및 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교권 보호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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