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무인매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반면, 위생 불량, 식품표시 위반, 화재 및 범죄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법령상 위생·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리기구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나트륨 함량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경찰청 통계에서도 무인매장 절도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범죄에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무인매장의 영업신고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 및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안전관리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 확대와 함께, 대전시와 서구가 관내 무인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대 의원은 “무인매장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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