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감자 | 입력 : 2025/06/09 [00:16]
[우리집신문=감자] 홍천군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도 소유 중 홍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이다.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 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고의성 및 위법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군유 재산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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