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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유계현 도의원, “교육‧인재‧외국인정책 아우른 도정질문”9일,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서
[우리집신문=감자]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9일, 제42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진주 초장동 지역 중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개선과 인재개발원 이전, 외국인 인력 수급 체계 등 도정과 교육 전반의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번째 순서는 경남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초장동 중학교 신설·중앙중 이전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진주 초장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수요와 통학 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초장동은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관내 여중이 없어, 다수 여학생들이 4~6km 떨어진 삼현여중, 진명여중 등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신설 중학교 또는 기존 학교 이전 배치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제2기 초전신도시 조성과 학교 건설의 시간차 효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인구추계만으로 신설을 부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며, 정책 판단의 전향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2015년부터 조성된 초전동 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진주중앙중학교를 초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실제 교육청은 중앙중 이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부지 매각만 원활히 된다면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공공적 활용을 전제로 교육청·진주시·경상남도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질의와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로, 인재개발원 이전 시 중앙중 부지 활용이 대안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진주중앙중학교가 초전동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 중앙중 부지를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이전 후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입지적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접근성·경제성·균형발전 등 종합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신축에는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중앙중 부지는 약 200억 원에 매각 의사가 있으며 리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절반 수준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해당 부지는 진주 도심 내 위치로 교통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 활용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교육청 질의에서는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운용의 급증 문제도를 다뤄졌다. 유 의원은 “2014년 대비 2024년 기준, 임기제 공무원 수는 8명에서 68명으로 8.5배, 별정직은 2명에서 10명으로 5배 증가했다”며, “일부 직위는 공정한 채용이 아닌, 측근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되고 있으며, 공개채용·면접심사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필요한 전문 인력은 존중하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 운영은 결국 신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유 의원은 경남지역의 학력 저하 문제도 도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수능 성적 전국 하위권, 기초학력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시에서 조례로 명문화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경남도교육청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와 학교 간 서열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질의로 유 의원은 경상남도의 외국인 인력 지원 정책을 다루며, “경남은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 외국인 인력 전담조직은 ‘파트’ 수준으로 한정돼 있다”며 타 시도처럼 과 단위 전담 조직 설치와 행정체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업무가 산업인력과, 다문화가족과, 농업정책과, 대학협력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통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조직 확대와 행정 기능 통합 검토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이번 질의는 도민 체감형 정책 대안과 합리적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도민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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