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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732억 투입 ‘경남 농정 대전환’… 내실 강화해야수요예측 실패로 불용·이월, 성과 포장 등 허점 개선 요구
[우리집신문=감자]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으나 실제 완료는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포기가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15개소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에게 과도한 초기 자부담금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포기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 부실이 사업 부진을 자초했다”며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와 소액 다변화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은 당초 약 6,500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설명서에는 3,563대로, 성과보고서에는 6,000대로 목표치가 제각각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축소된 목표(3,563대)를 기준으로 3,908대를 공급해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성과보고서상 목표(6,000대) 기준 달성률은 65%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사업 목표를 대폭 수정하면서도 의회 보고나 공식적인 변경 절차도 없이 뒤늦게 수정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6개 시군 중 의령군과 거창군이 도비 8억 2천만 원(전체 교부액의 41%)을 다음 해로 이월했으며, 특히 거창군은 배정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준비 상황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과 관리 감독이 부실해 연내 사업 착수조차 못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 계획의 실패이며, 도의 관리 감독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사업’은 핵심인 ‘차액지원’이 8개 전 품목에서 시장가격 상승으로 지원 요건이 미충족되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다. 이로 인해 도비 20억 중 15억이 감액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 의원은 “시장 상황 예측 실패인지, 제도 설계 결함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남은 예산은 재해 피해 농가 영양제 지원이나 단발성 소비촉진 행사로 사용됐는데, 이는 본래 사업 취지인 ‘생산비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재해 예비비 등 다른 재원과 중복될 우려도 크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경남 농정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목표가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단단히 다져 농업인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경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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