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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도 본예산 의결 불발, 법정시한 넘겨...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
20일 대립 끝 결국 불발, 이달 말일까지 승인 안되면 김포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김포시, 2025년도 본예산 의결 불발, 법정시한 넘겨...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20일 대립 끝 결국 불발, 이달 말일까지 승인 안되면 김포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리집신문=감자] 김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시 의회 본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밤 12시를 기점으로 자동산회되어 결국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한인 12월 21일을 넘겼고, 연말까지 25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는 깊어가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967억 원,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786억 원, 아동·보육지원예산 약 2,270억 원, 노인복지예산 2,496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 약 6,846억 원과 약 407억 원의 교육예산, 김포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생활 영위,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821억 원, 공원·도로·교통시설,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리비 예산 약 73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아 준예산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유기질비료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지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원·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등 약 1,589억 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된다. 김포시는 연내 2025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23일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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