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SH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전대 근절 요청“혼합단지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주민 의견 반영하여 소셜믹스 갈등 해소 필요”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진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진혁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진혁 의원은 현재 고덕강일·마곡지구에서 진행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주자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향후 일반분양분 추가 등 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및 전전세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후보자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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