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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재검토해야”, 건의안 상임위 통과건의안 만장일치 가결…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면 재설계 촉구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농업 육성정책이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논리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광열비 부담은 전국 2위 수준에 달해 농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74%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등은 사실상 농업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약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한국전력을 직접 방문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원가 이하 공급’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 의원은 정부가 전력 다소비형 미래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필수 기반인 전기요금은 인상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농업 혁신을 외치면서 에너지 기반은 농가에 전가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류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도 미치지 않는 농사용 전기에 한전의 부실 경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인 만큼, 농사용 전기는 공공재로서 별도의 합리적 요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이달 17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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