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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통한 실질적 해수유통으로 완성도 높이는 정책전환 절실현숙 도의원, “새만금, 수산업 복원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촉구”
[우리집신문=감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불러와 생태계가 붕괴되고 수산업이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새만금에서 ‘아시리조개’가 발견된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새만금은 생태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준설을 멈추고 수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새만금호는 –1.5m의 고정 관리수위에서 간헐적으로만 해수를 유입시키는 방식이라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썩은 물이 내부에 고여 순환되지 못하고 빈산소층이 계속 확산돼 현재의 해수유통 정도로는 생태 복원과 전북 수산업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상시 해수유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은 평균 2.6~3.5m 고도로 조성돼 있고 방조제도 충분한 안전성을 갖춰 상시 해수유통에 따른 침수 위험이 낮고 관리수위를 연차적․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증 평가를 병행하면 수질 개선과 안정적 개발, 생태적 균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속도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물길을 열어 수질과 생태계를 되살리고, 어민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과감히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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