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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출산이 곧 애국! 출산 친화 경남 만들자”저출산 극복 대책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강력 제안
[우리집신문=감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24년 10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이다”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 가구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10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1년 전인 18,878명보다 13.4%(2,520명) 증가한 21,398명인 반면, 경남도는 1.8%(20명) 증가로 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경상남도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23년 10월보다 오히려 193명(1.7%)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주거 지원은 출산을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경상남도의 신혼·출산 가구만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출산한 가구에 가점을 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계획하지 않는 청년세대가 늘고 있어 ‘신혼부부’와 신혼부부가 아닌 ‘출산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차별화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출산율 제고와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직접효과와 함께 주거 이자 감소로 인한 소비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출산이 곧 애국이기에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출산 친화 경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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