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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철폐·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정준호 의원,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당부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쟁 도시 대비 뒤처진 서울의 자율주행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직접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차 모든 운송 수단의 운전 방식이 직접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 시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시 등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간에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으며, 야간에도 강남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만 단 3대 운행된다. 정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지원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과 각종 행정 절차들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6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10%에도 못 미치는 약 65억 원(6,470백만원)만을 집행했다고 밝히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효율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자율차 업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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