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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전년 대비 25.4% 증가 , 최근 5년 중 가장 많아
[우리집신문=감자]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조곡 기준)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23년)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어기구 의원)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4년 8월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재차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은 ▴전년실적 4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25% ▴감축실적 15%,로 ‘재배면적 비중’이 작아, 면적이 큰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국회 농해수위 및 부처와의 협력, 협의를 통해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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