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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 및 운영체계 개편 촉구학교보안관실 시설 열악, 근무 환경 꼭 개선해야 할 것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 6급 이하 직원이 사용할 최소 사무 공간이 7㎡(약 2.1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 보안관실의 경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학교보안관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근무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학교보안관 운영과 시스템, 교육청 주도로 개편해야... 신 의원은 “학교 내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학교보안관 운영과 교육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생생활 지도 연수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어 “학교보안관이 단순히 등·하교 지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개선이 필수”라며, “현재의 분리된 운영체계를 개선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정질의를 통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학교보안관 시설 부분도 반영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조례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 학교 안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누가 책임지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일할 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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